RE100 for 100% Renewable Electricity: Status and Prospects

The world is gripped with a sense of crisis over the disasters caused by rapid climate change. Various policy and technical attempts are being made to reduce carbon emiss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issue of RE100 was raised in the last presidential debate, interest in RE100 has been increasing. RE100 is a voluntary campaign to cover corporate power with 100% renewable electricity, and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in line with the company's sustainable management policy. In this review, the reality of RE100 and related policie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institutional direction for the realization of RE100 was presented.

Key words: RE100, 100% Renewable energy, climate change

요약

세계는 급격한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난에 대한 위기감으로 팽배해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RE100이란 이슈가 2022년 대선 토론에 불거진 이후로 RE10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E100은 기업 전력을 100% 재생 전기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조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RE100의 실체와 관련 정책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RE100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RE100, 100%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1. 서 론

2022년 1월 세계 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향후 10년 글로벌 리스크 탑 10중 무려 절반이 환경문제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중 1순위로 선정된 리스크는 기후 대응 실패 였다[1]. 세계는 기후변화에 관하여 1992년 리우 회의를 기점으로 1997년 교토 의정서와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점차 강화된 실질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 협정을 통해 각 당사국 들은 5년 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목표 이행을 위한 장기적인 탄소발전전량(LEDS)을 유엔기후변화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NDC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과 비교하여 24.4% 감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통해 산업, 농축, 수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제로 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을 시행하고 있다[2]. 기후변화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 배출 감축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3-14].

정부 뿐 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은 ESG경영을 통해 친환경적 기업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과 책임 투자의 지표로 활용되는 디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는 기존의 경제적 결과에서 ESG 경영의 성과를 추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캠페인인 Renewable Electricity 100%(RE100)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2대선후보 4자 토론을 통해 RE100이 사회적인 관심으로 급부상하였으며, 현재 RE100은 정부 및 민간 할 것 없이 한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15]. 이에 따라 본 총설에서는 RE100의 실체 및 현황과 RE100의 실현을 위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루었다.

2. RE100의 실체 및 관련 정책

2.1. RE100이란?

RE100이란 기업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충당 하자는 기업의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이는 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관한 대책을 평가하는 협의회적 성격의 기구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와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2. RE100 관련 정책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2050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위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투자 및 생산 세액의 공제를 통해 세액 감면 제도를 시행 중이다[16]. 이러한 세액 공제는 투자세액공제를 ITC(Investment Tax Credit), 생산세액공제를 PTC(Production Tax Credit)이라고 명명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했을 때 연 방세를 공제(30%)시켜주고,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 착공된 사업의 경우 공제 율을 10% 지속 적용해주는 정책을 말하고, 생산세액공제는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얼마나 생산했는지에 따라 법인세를 공지해주고,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공정이 가동된 시점부터 10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는 등의 정책을 말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신재생 산업 육성에 총 209억 달러를 투자하며 RE100 선도국으로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의 기준 가격과 전력 도매 가격 사이의 차액을 소비자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부과금 비중은 제도 시행 초기 2000년 1% 비중에서 2017년에는 24%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기업의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지적에 대응하여 전력 다소비기업은 부과금의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 다소비기업의 선정 기준을 2012년 대폭 완화하며 지원의 폭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가 과도하게 부과금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러한 전력 다소비기업의 부과금 감면을 기존 99%에서 85%으로 감면하였다.

한국은 현재 신재생 설비 설치 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인 한국형 FIT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형 FIT (K-FIT)제도는 앞서 언급했던 독일의 FIT제도와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가 결합된 두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해 국내에 도입한 새로운 제도로서, FIT제도의 일정기간 동안 고정 가격으로 거래한다는 내용과 RPS제도의 공급 의무자와 관련한 내용이 주 내용이다[17]. 한국은 이러한 한국형 FIT 제도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있다(Table 1).

2.3. K - RE100 시스템

대한민국은 2021년 1월부터 한국형 RE100(K-RE100)을 본격 도입하였다[18]. 한국형 RE100은 현재 RE100에 참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RE100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행방법으로는 녹색 프리미엄,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지분투자 및 자체 건설 등이 있다. 그리고 2021년 전기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2022년 10월 부로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시에도 RE100으로 인정이 가능해지면서, K-RE100의 이행 수단은 총 6가지가 되었다[19].

가장 먼저 녹색 프리미엄이란 전기 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공급받을 때 기존 전기요금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리미엄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때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공단의 위탁을 받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전력 소비자는 RE100 이행을 인정받게 된다[20].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는 RE100용 REC 거래 시장을 통해 REC를 구매해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 RE100은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자만 REC 구매가 가능했지만, K-RE100은 일반 전기 소비자도 REC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RE100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REC 거래는 당사자 간 직접거래 혹은 에너지공단의 플랫폼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3자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한전의 매개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전력 판매가 한국전력공사 독점이기 때문에 기존 제3자 PPA와는 다소 차별화된 형태이다. 제3자 PPA에서 전기 소비자는 한국전력공사가 확보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회사와 발 전원을 선택하고 구매 계약을 채결한 후,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이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과거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 간의 단순 중재 역할만 맡고 있었지만, 이후 플랫폼을 구축하여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직접 PPA 제도이다.

이 외에 지분 참여는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일부 투자하고 이를 통해 REC 구매 혹은 제3자 PPA를 체결하는 것이고, 자체 건설은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자가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21].

3. RE100

3.1. 글로벌 RE100

전 세계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349개로 전세계 기업의 RE100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은 전력 소비량의 평균 45%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구글, 애플 등 61개 기업은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현재 RE100 참여기업 수는 북미지역이 가장 많으며, 최근 신규 가입 기업이 많은 곳은 아시아 지역이다. RE100 캠페인이 2014년에 시작된 이후로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이 후 아시아 기업 들의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9월 기준 미국 85개, 영국 44개, 일본 5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은 1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이행 수단은 대부분 녹색 프리미엄(54%)이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와 아시아는 REC구매(52%, 70%)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한 기업의 조건은 기업의 영향력으로 국가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브랜드이면서 RE100 목표에 수립 및 달성에 도움이 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기업 운영에 있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계획을 선언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그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운용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해 발생한 전력으로 대체 가능해야 한다.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RE100 참여기업은 381개이며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실행 현황, 목표 설정 수준, 참여기업 등을 파악할 수 있다[22].

3.2. 주요 기업 RE100

‘Google’은 글로벌 기업 중 RE(Renewable energy)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업 순위이다. 2018년 기준 RE 구매 량 현황을 보았을 때, 2위와 2.5배의 차이를 보여준다. RE100 시행방안으로 재생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PPA 방식으로 조달하며 일부 소량만 자가발전으로 조달한다. 기존의 ‘Google’은 RE100 조달 에너지원으로서 풍력의 비율이 대부분이었지만, 2018년 이후 태양광 발전의 구매 비율이 증가하였다.

‘Apple’의 경우 2018년에 자사의 모든 건물 및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조달하면서 RE100을 달성하였다. 또한, 자사 뿐만 아니라 공급 망 업체들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Supplier Clean Energy Program’을 2015년 10월부터 운영하며, 2030년에 애플 및 공급 망 업체들 모두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3 주요국가 RE100

국가별로 RE100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51개의 기업이 RE100의 참여 중이며 전기소비량의 56%인 16,314GWh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였고 이는 인증서 구매(67%), PPA (20%)를 통해 실행되었다.

유럽은 77개의 기업이 참여 중이며 전기소비량의 62%인 21,671GWh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이중 대부분 녹색 요금제(62%)와 인증서 구매(32%)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시아 지역에선 대표적으로 일본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기소비량의 8%를 신재생으로 충당하였으며 인증서 구매가 82%, 녹색요금제가 16%를 차지한다[23].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50개 이상의 기업은 RE100을 통해 2050년내에 100% 재생 가능한 전력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rasie’라는 행사를 통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랑스, 독일, 영국, EU 및 미국 정부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를 하였다. 이 행사의 목표는 탈탄소화의 시급성을 인지시키고 현지 상황을 이해하여 남아프리카에서 재생 가능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정책 변경을 알리기 위함이다[24].

4. K-RE100

4.1. 국내 기업

2014년 시작된 세계적 캠페인인 RE100에 한국도 2020년 12월 SK그룹 6개사가 가입 선언을 하였으며 가입하는 기업이 늘어가고 있다. 글로벌 RE100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을 살펴보면 2020년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6개의 기업이, 2021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8개의 기업, 2022년에는 9월에 가입한 삼성전자 및 네이버, KT, 기아, 현대자동차, LG 이노텍 등 9개의 기업이 참여해 총 23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ABB파워그리드코리아를 필두로 40개의 기업이, 2022년에는 (유)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을 포함하여 24개의 기업이 참가해 총 64개의 기업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하고 있다[25].

4.2. 녹색 프리미엄

녹색 프리미엄은 전기요금제의 한 종류로서, 소비자가 재생 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할 때 기존 전기요금에 더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2021년 1월에 도입된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RE100을 이행함에 있어 별도의 재생에너지 계약을 하거나 자가용 설치비용이 없는 간단한 방법이다. 녹색 프리미엄 입찰은 매년 진행되며, 상반기 입찰 시 낙찰 량이 총 판매 물량에 미치지 못하면 하반기에 추가 입찰을 진행한다. 2022년 2월 28일에 나온 녹색 프리미엄 입찰 결과를 보면 77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였고, 총 4.67TWh 규모의 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이번 입찰 하한가는 10/kWh로 시작하여 최고 25원/kWh까지 올라가 평균 입찰 10.9원/kWh로 마무리되었다(Fig. 1) [26].

22년 낙찰 결과를 21년과 비교해 보면 참여 기업은 35개에서 77개로 총 2.2배가 늘어났으며 낙찰 물량은 1.24TWh에서 4.67TWh로 3.8배가 증가한 반면 평균 입찰 가는 14.6원/kWh에서 10.9원/kWh로 1.34배 하락하였다. 참여한 77개의 기업과 기관을 살펴보면 대기업 28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33개, 공공기관이 16개 참여하였으며 이중 9개의 대기업이 천체 낙찰물량의 80%를 차지하였다.

기업으로만 보면 대기업은 88%, 중소, 중견기업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한 기업들을 연간전력사용량 백분율로 살펴보면 20%이상 구매 기업은 10개이고, 50%이상은 2개이며 이중 1개 기업은 100%에 가까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였다.

참여한 곳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4개, 의류산업과 유통, 서비스업이 16개이며 17개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참여하였다. 정부의 22년 녹색 프리미엄 개선 사항이 입찰 참여가 증가의 뒷받침이 되었다. 22년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전 물품 입찰 시 가산점 1.5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참여대상을 일반,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서 교육용 전기를 사용하는 곳까지 확대하였으며 매월 납부하는 방식에서 분기별 납부 방식이 추가되어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20%씩 나누어 RE100 참여 라벨링을 만들어 기업은 친환경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입찰 현황으로 지난해 실적을 초과하고 있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3. REC 구매

2021년 8월 2일부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2호 개정에 따라 REC 거래시장이 개설되었다. 이에 기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RPS 거래시장 외 REC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장외 거래는 2021년 8월 2일부터 상시 개설되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거래시장 플랫폼에서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에 개설된다.

거래시장 플랫폼에서 2021년 REC 거래 건수는 총 30건으로 거래 물량은 총 5.340GWh이며 최저 단가 14.497원/kWh, 최고 단가 49.454원/kWh이며 평균 단가 38.206원/kWh로 거래되었다. 2022년(2022년 9월 16일 기준)에는 거래 건수는 53건이며 총 거래량 12.553GWh이며 최저 단가 38원/kWh, 최고 단가 77.523원/kWh이며 평균 단가 38.206원/kWh로 거래되었다. 22년에는 작년대비 거래건수는 23건이 늘어 1.77배 증가하였으며 거래 물량은 2.35배가 증가하였고, 평균 단가는 1.38배 증가하였다[27].

4.4. PPA 거래

2021년 6월 21일 시행된 PPA 거래 시장은 다른 RE100 이행 수단과는 다르게 참여율이 저조했다. 시행 시작 날짜와 달게 첫 거래는 2022년 3월 22일에 아모레 퍼시픽과 SK E&S가 국내 첫 계약을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적용되는 에너지원을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로 확대하고, 잉여 전기는 전력 시장을 통해 판매하고 부족한 전력의 경우는 시장 또는 한국전력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PPA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접 PPA거래는 아모레퍼시픽-SK E&S 와 22년 8월 SK 스폐셜티가 체결한 2건이 전부이고, 제3자 PPA를 보더라도 한전의 중계로 현대엘리베이터와 태양광발전사업자, 아모레퍼시픽과 에코네트워크가 각각 1건씩 2건을 체결한 것이 전부이다. 이와 같이 PPA 거래 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이다.

5. RE100 문제점

5.1. 암묵적 무역 재제를 통한 강제적 참여

현재 애플과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기업의 부품만 수급받고자 하고 있고, 유럽이 현재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암묵적 무역장벽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다. 이는 RE100은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실상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RE100에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Fig. 2), 다수의 전문가는 국내 기업이 RE100을 인정받기 위해 100% 자가발전을 하는 것은 지형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고, 앞서 제시된 REC 구매, 녹색 프리미엄, PPA 체결 등의 이행 방안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이 야간 발전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화력 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에 불리한 대한민국의 조건이 결국 무역 수출에 지장을 주게 되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 분류 체계와도 연관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의 자국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무역 장벽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수출입 량이 많고 무역의 비대칭성이 큰 나라의 기업들은 RE100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탄소 세와 같은 관세가 상당히 부과되고, 이는 시장 진입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RE100이 과연 자발적이고 기업의 이윤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인지에 대한 지적과 한계가 있다.

5.2. 이행 수단의 다양화 필요

한국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8%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특히 산업 부분 전력 사용 비중이 미국, 영국, 독일 평균 32%에 비해 48%인 만큼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 여건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 REC 가격 폭락으로 인해 RE100 참여는 싼 가격으로 기업의 녹색 이미지를 챙기는 수단이라는 비평도 나왔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10월 15일에 일시적 현상으로 REC거래 단가가 14.5원/kWh까지 떨어지고 이후 REC 평균 가격은 38원/kWh, 최고 77.5원/kWh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 이미지 챙기기용이라 하기엔 어렵다. 이는 전력 사용 요금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 가격으로 기존 전력사용 요금에 추가되는 금액이다. 녹색 프리미엄도 마찬가지로 기존 요금에 평균 10.9원/kWh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반면 PPA가격은 조금 상이한데 이는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SMP+REC인 140원/kWh를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송배전망 사용 요금으로 평균 40원/kWh를 더하면 180원/kWh에 사용하고 있어 이는 일반 전기 요금인 112원/kWh에 비해 1.6배 비싼 가격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녹색 프리미엄을 사용할 경우 기존 요금에 10원/kWh 정도를 PPA 사용시 70원/kWh 정도 더 내고 친환경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는 REC구입, 특히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PPA에 비해 1.46배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바라보면 녹색 프리미엄이 98%이상 차지하고 PPA체결은 겨우 4건에 미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가격으로 인하여 이행 수단이 하나로 쏠리는 상황은 RE100 달성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한국 RE100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행 수단 별 경제적인 여건을 보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5.3. RE100 원전 포함의 대립

올해 7월 EU 집행위원회가 주도한 그린 택소노미 법안이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했다. 그 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겠다는 내용이었다[29]. 이러한 결정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이상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가진 현 정부의 의견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과 다르게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분열 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탄소 배출이 되지 않는 신 에너지다[30]. 하지만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인 고열, 고압으로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공정에서도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사고가 없을 수가 없다. 2000년대 이후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총 314건이며, 이는 한달에 한번 이상 발생한 수치이다. 올해 9월 보도된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방사능 오염 수 누출 사례는 원전 노후화의 절대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은 RE100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원전 비중 확대가 현재도 전체 에너지 공급의 약 7%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감소시킬 것이라 예상한다[31].

그러나 이러한 의견과 반대로 국내 주요산업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제조업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264원, 원자력 발전 원가가 54원으로 발전 비용이 약 5배 차이 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을 RE100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제약점을 비롯하여 좁은 국토 면적이라는 지형적 문제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린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한국의 자주적인 RE100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 달성을 위한 부가 조건과 해외 인프라를 활용한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제안

6.1. 해외 REC 구매

해외 REC 구매는 지형적, 경제적 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해외에서 REC를 구매하는 방법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올해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한 RE100 참여 기업 간담회에서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RE100가입의 의무와 그 비율을 참고하는 무역적 재제를 피하기 위해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반사인 상황에 위에 언급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비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의 실현은 아직 2가지의 우려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해외 REC 구매는 자국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모의원은 해외 REC구매 인정은 현실감각이 결여된 것이라 비판했다[32]. RE100의 궁극적 목표는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최종적으로 국가의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것인데 이 방안은 한국 기업의 자원을 통해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과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뜻이다[33].

둘째, 무역적 재제를 방지하기 위한 RE100참여가 다시금 무역적 재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외 REC 구매가 활성화될수록 재생에너지 발전이 힘든 국내보다 해외 REC구매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는 줄어들고 해외 재생에너지가 독점적으로 REC구매를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해외 REC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거나, 외교적 문제로 구매를 재제한다면, 기업의 RE100 시행과 재생에너지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미래에는 기업운영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2가지 장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내에 비해 해외 재생에너지가 독보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해외 REC 구매와 국내 REC구매의 비율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구매를 국내 구매의 100%로 제한한다면, 해외 REC구매를 원하는 만큼 국내 REC구매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두번째 장치는 결정 및 협의 기관의 설립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요 자원으로 이용 중인 석유 또한 지형적 조건에 따라 산유국과 비 산유국으로 구분된다. 가격이란 공급과 수요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 및 자연재해에 따라 변동의 폭이 커질 수 있다. 석유와 같은 경우는 OPEC이란 기관에서 비산유국과 산유국의 합의에 따라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고 가격을 결정한다. 재생에너지도 결국 지형적 문제로 인하여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와 공급량이 제한되는 나라로 구분되는 만큼 REC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가격을 조절하는 협의 기관을 설립한 후 RE100에 참여 기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나라 또는 탄소 중립을 외치는 파리 협정과 관련된 나라들이 가입하여 운영된다면, 의도적 가격 변동 방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이 제한적인 나라의 탄소중립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다.

6.2. 발전사업소 지원을 포함한 직접 PPA

직접 PPA는 지금까지 한국전력에서 전력구매계약을 중개했던 기존의 PPA 시행방법과 달리 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10월 25일 처음 시행되었지만, 송배전망 이용료 고시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시행법과 플랫폼을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시행이 지연되다가 올해 3월 22일 아모레퍼시픽과 SK E&S의 PPA 계약이 설립되면서 처음 시행되었다[34]. 또한 산업부는 직접 PPA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PPA 참여 기업에게 전력거래소에 내야 하는 거래수수료의 3년 면제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망 이용요금을 녹색 프리미엄 조성 재원으로 대신 납부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런 혜택이 직접 PPA 시행 선택권을 넓혀 더 많은 기업의 RE100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한다.

하지만 이런 기업을 위한 정부의 보조와 독려는 직접 PPA 발전에 본질적으로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시장 또한 자본주의 시장으로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한다. 정부의 지원을 통한 기업의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공급을 담당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는 아직 직접 PPA를 통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현물시장을 통해 파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어떤 이득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즉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3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부가 기업에게 망이용료와 수수료 면제 등 경제적 보조를 지원한 것처럼, 직접 PPA를 시행하는 발전사업소에 한하여 장려 보조금 혹은 직접 PPA 거래 비율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요금에 대해 할인, 면제 방법을 제안한다. 보조금 지원방법은 발전사업소가 직접 PPA 방법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손해 즉 현물시장과의 차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 PPA 거래 비율에 따른 수수료 면제는 발전 사업소들이 현물시장의 활성화 시에는 수수료 할인 및 면제를 통한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 직접 PPA에도 힘을 싣게 되어 추후 직접 PPA 거래가 현물시장거래와의 차이를 좁혀 완전한 시행방법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참여를 독려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7. 결 론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 RE100 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선두로 RE100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한국도 5가지 이행수단으로 이루어진 K-RE100을 통해 한국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본 총설에서 언급한 각 제도적 제약점들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적, 경제적, 사회적 제약점들은 RE100 달성 속도를 늦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RE100 자체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의견 제시와 궁극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처럼 안정적인 탄소제로시대의 달성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한 원천 기술 개발과 정책적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36-47].

Acknowledgments

본 성과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2021R1A2C1013989). 본 논문 내용은 https://youtu.be/8AIfDRGpTeo에서 볼 수 있습니다.

Notes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The authors declare that they have no known competing financial interests or personal relationships that could have appeared to influence the work reported in this paper.

Fig. 1.

2021,2022 green premium bid price [26].

Fig. 2.

Korea's export size forecast according to RE100 participation (based on 2040) [28].

Table 1.

Difference between fixed-price contract and Korean FIT (Source: Ministry of Industry).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K-FIT (Korean Feed-in Tariff). [17]

Division	RPS	K-FIT
Participants	no limit	Less than 30kW – no limit
Participants	no limit	More than 100Kw – livestock and livestock fishermen and cooperativers
Term	20 years	20 years
Whether to bid	competitive bidding	no bid
purchase quantity	Around 850MW per year	no limit
Application period	Twice a year	all year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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